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재부 S등급 부터 E등급 공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재부 S등급 부터 E등급 공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S등급 부터 E등급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금번에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자료와 등급별 후소족치 등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성과경영을 지향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983년 처음 틀이 만들어진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최근의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말 확정된 평가편람을 바탕으로 검토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과결과 및 후소 조치 안건을 공개했는데요. 실적이 부진한 기관인 D(미흡) 등급 이하의 공공기관 기관장 1명을 해임건의하였고, 3명에게는 경고조치, 한국전력 및 자회사 등의 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하는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성과 비중강화 등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도 추진하였는데요.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낮추고 재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공공기관 평가 등급표, S등급 부터 E등급까지 총6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등급의 수준의 정의에 대해서 사진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S등급 부터 E등급까지 나뉘는 개선도 평가 등급구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이 등급은 어떤 수준을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S(탁월) 등급

모든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A(우수) 등급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B(양호) 등급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C(보통) 등급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D(미흡) 등급

일부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E(아주 미흡) 등급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한 130개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중에서 S(탁월) 등급을 받은 곳은 1곳이었고, A(우수)등급을 받은곳은 23곳, B(양호) 등급은 48곳, C(보통) 등급은 40곳, D(미흡) 등급은 15곳, 아주 미흡(E) 등급은 3곳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과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S(탁월)등급 1곳, A(우수)등급 23곳, B(양호)등급 48곳, C(보통)등급은 40곳, D(미흡)등급 15곳, 아주미흡(E)등급 3곳이며, 전년도 평가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다. (기획재정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평가의 경우 이미 2020년도 12월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평가되어 기본적으로 종전의 평가체계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니, 그래서 그런걸까요? 작년에 발표된 2020년 결과와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이네요.

 

유일무이 S(탁월) 등급의 한국동서발전 1곳 한국동서발전에 대해서 재난안전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하였고, 발전설비의 안전적 운영 등 주요 사업에서도 높게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S(탁월)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S등급(탁월)	한국동서발전 1곳
A등급(우수)	한국수자원공사 등 23곳
B등급(양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48곳
C등급(보통)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40곳
D등급(미흡)	LH,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등 15곳
E등급(아주미흡)	한국철도공사 등 3곳

 

 한편, 금번 공공기관 평가대상 130개 기관의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정리한 결과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별 경영실적 평과 결과 전체 내용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과결과 전체내용

 

 

 

주요 기관 징계 조치

경영평가 E등급은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가 들어가며,  D등급의 경우 기관장 경고 조치가 들어갑니다. D등급이 아니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곳의 기관장도 경고조치가 적용됩니다. 또한 재무상황의 악화로 한국전력 및 9개의 자회사는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성과급이 반납됩니다. 

기관장 해임 건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경영평가 E등급
기관장 경고	LH,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평가 D등급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LH,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중대재해 발생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성과급 반납	한국전력 및 9개 자회사	재무상황 악화

 

지금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