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안주면 법적조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자녀 양육비 안주면 법적조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자녀 양육비 부담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비 안주면 양육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비양육자는 어떤 법적조치를 받게 되는지, 양육비 산정 원칙 및 기준, 상황별(재혼 후, 미혼모, 혼외자)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자녀 양육비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비는 이혼한 부부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한쪽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주기는 부부 사이의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자녀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뿐만 아니라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자녀 양육비는 만 19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타당한 사유로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책임이므로, 지급이 미흡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조치에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이 있습니다.

 

 

 

 

2. 자녀 양육비 안주면

비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제재를 거쳐 양육비를 받아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소송제기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2. 강제집행 신청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양육자의 급여,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서 양육비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2.3. 감치 명령 신청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법원에 감치 명령을 신청하여 비양육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게 할 수 있습니다.

 

2.4.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자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 제재강화

2021년부터 양육비 지급 이행이 강화되어, 비양육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3. 양육비 산정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자녀 양육비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개별 사례마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양육비 산정액은 각 사례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과 함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3.1.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

자녀가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2. 최소한의 양육비 분담

부모 양측이 현재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의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3.3. 자녀의 연령과 필요성

자녀의 나이와 그에 따른 교육, 의료, 생활비 등의 필요성을 고려합니다.

 

3.4. 양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황

양부모의 소득, 재산, 부채 등 경제적 상황을 고려합니다.

 

3.5.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준양육비를 정하여 놓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211222 공표, 220301 시행 개정)

2021-양육비산정기준표.pdf

0.65MB

 

 

 

 

4. 재혼 후 양육비

재혼 후 양육비 지급은 어떻게 되까요? 양육자, 혹은 비양육자가 재혼했다고 해서 기존의 양육비 지급이 자동으로 멈추거나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친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양육자의 재혼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비양육자는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비양육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비양육자는 여전히 자신의 친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재혼 상황이 자녀의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면, 법원을 통해 양육비의 변경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5. 미혼모 양육비

미혼모의 경우에도 자녀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자가 되고, 친부가 비양육자가 됩니다. 단, 미혼모가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먼저 친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부 확인은 출생신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친부가 확인되어야만 법원을 통해 양육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의 경우 양육비를 청구하고 받는 그 과정이 일반적인 사례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혼외자 양육비

혼외자의 경우에도 친부 또는 친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의 양육비 청구도 마찬가지로 결혼 상태와 관계없이 부모의 의무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단, 미혼모 양육비 청구와 마찬가지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존재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 혼외자 양육비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상간자위자료소송과도 얽힐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자녀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부모로서 매우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