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가결 의결 표결 의결정족수 뜻

국회의사결정에 대한 소식을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접하다 보면 표결, 의결, 부결, 가결, 의결정족수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생소한 국회 법률 용어 뜻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결 가결 의결 표결 의결정족수 뜻

국회에서 안건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국회의원들은 안건이 상정되면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해 투표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투표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모든 국회의원이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투표 결과의 다수결 원칙을 따르는데,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인원 중에서 절반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됩니다.

 

 

표결 뜻

표결 한자로 表決이며, 겉 표(表) 결단할 결(決) 자입니다. 표결 뜻은 합의체 구성원이 안건에 대하여 찬부의사를 표시하는 일을 말합니다. 표결의 결과가 곧 의결입니다.

예문 :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297명의 의원이 출석하여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의결 뜻

의결 한자 議決이며, 의논할 의(議) 결단할 결(決) 자입니다. 의결 뜻은 합의로써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 또는 그 결정을 말합니다. 부결과 가결을 포함합니다.

예문 :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의결하였습니다.

 

 

 

 

가결 뜻

가결 한자로 可決이며, 옳을 가(可) 결단할 결(決) 자입니다. 가결 뜻은 의결을 통해 의논한 안건을 투표 또는 다수결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행위 또는 그 결정을 말합니다.

예문 :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 총 297명 중 과반수 이상인 14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결 뜻

부결 한자 否決이며, 아닐 부(否) 결단할 결(決) 자입니다. 부결 뜻은 의결을 통해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행위 또는 그 결정을 말합니다.

예문 :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의결정족수 뜻

의결정족수 뜻은?

다만, 안건이 특별하고 중대할 경우 찬성표의 수 기준이 좀 더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찬성표 과반수 기준도 절반이 아닌 2/3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찬성표 수를 국회 법률용어로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라고 하는데, 특별정족수를 정해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의 재의결 (헌법 제53조 4항)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 (헌법 제63조 2항)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국회의원의 제명처분 (헌법 제64조 3항)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탄핵소추의결 (헌법 제65조 2항)
① 일반적인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②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계엄의 해제요구 (헌법 제77조 5항)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헌법개정안의 의결 (헌법 제130조 1항)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