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이란? 자동차 환급금 은행 조회 방법 (자동차 공채 할인)

자동차 환급금 이란? 자동차 환급금 은행 조회 방법 (자동차 공채 할인)

자동차 구입 후 5년이 지나고,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시간에는 자동차 환급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방법과 자동차 공채 할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 환급금은 차량을 구입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의 만기환급금을 말합니다. 지역개발채권 이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지자체 의무매출채권 발행 종류 용도
발행 :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지역 :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현재 창원시만 발행)
용도 :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종류 :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 지역개발채권 : 16개 시･도 발행(서울 제외), 5년 만기 일시상환(시효 10년)
– 도시철도채권 :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 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

예를 들어 지역 주민이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은 5년 만기로, 시효는 10년입니다.

5년이 지나 만기가 도래하고 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들 대부분이 채권 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고 있어도 지자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환급을 청구하지 않아 작년 10월 말 기준 미환급금이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쌓여있는 미환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시스템을 마련되었고, 앞으로 신규 매입 채권 만기 도래 시 환급금이 채권자가 매입 시 신청한 계좌에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만기도래 채권 환급 시
(개선 전) 은행 창구 직접 방문
→ (개선 후)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상환

▸신규 매입채권 발행 시
채권 만기 도래 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만기 시 개별 안내 추가)

 

 

2. 자동차 환급금 은행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은 공고 당시 다음과 같이 농협은행(울산, 경기, 강원 등), 신한은행(서울, 인천), 하나은행(대전, 세종),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이 있습니다.

 

 

 

3.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저는 스마트폰 하나은행 앱으로으로 한번 조회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은행 앱을 설치 및 실행합니다. 그리고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 하단에 메뉴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동차 미환급채권조회
하나은행 앱 → 메뉴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 채권 유무 확인 → 환급금 신청 → 환급금 상환

 

 

 

4. 자동차 공채 할인

저와 같이 차량 구입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채권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차량 구입 시 공채 할인으로 채권을 즉시 매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 차량 구입 시 받아본 견적서에 공채 할인액이라는 금액이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구입해야 하는 지역 채권을 보통 '자동차 공채'라고 부릅니다. 자동차가 다니기 위해 도로를 건설한다거나 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자동차 구입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채권을 구입하게 하여 충당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공채는 내가 차량 구입을 하면서 강제로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하지만 지자체에서 공짜로 빌려가진 않습니다. 1.5%~2% 정도의 아주 작고 귀여운 이자를 붙여주는데요. 만기가 5년에서 7년까지 긴 편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따져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 채권을 보유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 공채는 의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한다면 어떻게든이 채권을 매입해야만 하는데, 공채할인이라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량 구입할 때 공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니깐, 일단 채권을 매입하고 바로 금융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요.

금융사에서는 공채를 구입할 때 직접 사면 될 텐데 굳이 개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구입하진 않겠죠.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하여 저렴하게 되파는 것입니다. 공채 할인하는 것도 내가 손해인데?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차량 구입 시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공채할인 방법은 보통 차량등록사업소 내 은행 출장소에서 할인 비용만 지급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공채 할인금액은 매입금액에 할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요. 이 할인율은 국토교통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신차 등록비용 계산기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5년 후 발생하는 자동차 환급금 조회와 자동차 공채할인까지 이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