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산출방식 (위택스 지방세 계산기)

재산세 부과기준 산출방식 (위택스 지방세 계산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취득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항목마다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이 포함된 상가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도 고지서 종류가 여러 장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고지서 뒷면에 다 나와있답니다. ⓒ마이로그

예를 들어 상가의 경우 주택과 일반건축물(상가 등)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 경우 7월에는 주택 1 기분(주택 전체 세액의 50%)과 상가의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 2 기분(주택 전체 세액의 나머지 50%)과 상가의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에는 고지서 2장(주택 1 기분, 상가 건축물분)이, 9월에도 고지서 2장(주택 2 기분, 상가 토지분)이 발급됩니다.

 

 

1. 재산세 부과기준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예컨대, 주택을 6월 중순에 매매했을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과세기준일과 재산세 납부일이 갭 차이 때문에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하고 나서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착오가 없으셔야겠습니다.

 

 

 

2. 재산세 세액산출 방식

이처럼 복잡한 재산세 부과기준 및 세액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산세 부과기준

 

 

 

3. 토지 재산세 부과기준

토지 세율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적용)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세율은 대상별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4. 건물 재산세 부과기준

건물 세율 :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은 4%, 주거지역 등 공장은 5%)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사실 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상가나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였는데, 공실 상태인 경우라도 재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는 별개입니다.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공실 상가이든,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의 주택이든 재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5. 주택 재산세 부과기준

주택 세율 : 0.1%~0.4%(4단계 누진세율 적용, 1세대 1 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 별장은 4%)

주택 재산세 부과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별장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4%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는 법령이 바뀌어서, 주택뿐 아니라 주택부속토지도 함께 합쳐서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일시납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이 따를 것을 고려하여 연간 세액을 7월,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단, 연간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7월에는 주택 전체 세액의 50%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전체 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아파트를 두 채를 가지고 있고, 평수가 같은 아파트임에도 재산세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4월에 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따라서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 공시 가격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라고 해서 재산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합니다.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재산세 부과기준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재산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납부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6월 1일 기준으로 아직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능 높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자가 됩니다. 만약,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기준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용 시설이므로 건축물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황상 주거용으로 사용됨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분 세율을 적용하여 건축물분보다 적은 세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황상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 사실 증명)과 주거용 오피스텔 내부사진(실거주 입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위택스 지방세 계산기

복잡한 세금 부과 기준, 글로만 봐서는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택스에서는 각종 지방세를 계산해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곳에서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고, 제대로 부과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위택스 지방세 계산기 바로가기

 

 

상기 내용은 작성일 이후 세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기까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

재산세 납부방법 (9월 재산세 카드 무이자 할부)

위택스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