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7월 부터 적용,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종료

전기요금 인상 7월 부터 적용,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종료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어있는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항목 중에 하나인 전기요금이 4.3%(킬로와트시에 116원에서 121원으로 5원 인상) 인상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1,535원가량 인상되는 것인데요. 현재 연료비 연동제도에 따르면 분기당 3원, 연간 5원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약관을 바꿔 5원을 한꺼번에 올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요금 인상 발표

지난 27일 국민의 힘은 전기료 인상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때 전기요금을 인상했어야 하는데 딱 한 번밖에 안 했다며, 새 정권에서 요금 인상안을 받아들이게 된 점이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정권 때 10여 차례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했음에도 지난 4월 단 한차례만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물가 시대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부담도 덜하고 적자폭도 축소되었을 것이라며, 안 그래도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다며 우려를 쏟아내며 결정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 (MBC보도영상)

 

 

 

 

2. 전기요금인상, 탈원전 청구서?

 지난 4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결정으로 이루어졌을 때도 탈원전 청구서*가 아니냐는 질책이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도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탈원전정책 뜻

탈원전은 "탈 원자력발전"을 줄인 말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즉,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정책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소비 에너지 대비 발전효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력발전 10톤의 석탄으로 3천만 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면, 원자력은 500kg의 연료봉으로 동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도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은 일본의 후쿠시마, 러시아(구 소련) 체르노빌 사고, 미국 스리마일 섬, 를 생각했을 때 위험성과 공포를 일으키는 에너지입니다. 핵폐기물과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의 위험성은 앞서 설명한 경제적 비용절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장점보다 더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킵니다.

핵폐기물이 방사성으로 남아있는 기간은 사람 평균수명보다도 깁니다. 유전적 결함, 갑상선암, 뇌종양, 뼈암, 백혈병 등을 유발, 태아 기형, 불모, 면역체계 약화, 정신문제 등 심각할 경우(고농도, 장시간 노출 시) 사망하기도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력으로 사용되었을 때 문제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탈원전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도 했고,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탈원전이 요금인상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것이 맞다는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하였는데요.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이 연료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에너지 믹스)에 따른 전원믹스 변화와 요금 인상 억제 등에 따라 비용 상승 요인이 누적된 것도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한전 전기요금 인상 요인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전기요금 인상 요인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발전량 믹스(’ 16→’ 21) : (원전) 30→27.4%, (LNG) 22.4→29.2%, (신재생) 4.8→7.5%
∘ '21년 원별 정산단가(원/kWh) : (원전) 56.1, (LNG) 121.7
∘ 국제 LNG 가격(JKM, $/MMBtu) : (’ 16) 5.7 → (’ 21) 18.6 → (’ 22.5) 22.7

원전은 발전단가와 연료비 비중이 낮아, 연료비 급등 시 리스크 감소 효과가 있는데, 최근 5년간 원전 이용률 저하, 원전 조기 폐쇄, 건설 지연으로 원전 발전량 비중이 감소하였고, 이를 고가의 LNG 발전이 대체하면서 한전의 적자 요인이 누적되어 왔으며, 특히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된 전원믹스* 상황에서 LNG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 LNG 비중이 낮았을 때에 비해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 원전 이용률 : (박근혜 정부 평균) 81.4% → (’ 22.1분기) 84.1%(+3.4% p)
∘ 원전 전력거래량 비중 : (’21.5) 29.7% → (’ 22.5) 33.1%

올해 들어 원전 이용률 및 발전량 비중이 5년 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사실이나, 신규 원전의 적기 건설 등으로 원전 발전량 비중이 지금보다 더 높았더라면 한전의 비용 상승 요인이 보다 완화되었을 것도 사실이다.

*에너지 믹스, 전원믹스 뜻

에너지 믹스란 석유, 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원별 비중을 의미합니다. 좀 더 좁게는 전원믹스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전기의 생산을 위한 각 에너지원별 비중을 뜻합니다. 즉,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발전 방법을 조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고전적인 화력발전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발전효율과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료 고갈 문제와 가격 변동이 심하다는 점,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력발전 하나에만 의존하였다가 나중에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회 전체와 가정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인 전기공급이 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이후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른 대안의 발전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할 것이 요구되었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에너지의 원별 비중이 다양해지게 되었습니다.

 

 

 

3. 전기요금 인상 한전 입장은?

 한국전력은 보도자료에 요금인상 억제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 물가 영향 우려로,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조정에 소극적이었음. 특히,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총 6번의 연료비 조정요금 조정 기회 중 4회 동결한 것이 최근 한전의 적자 발생 요인을 가중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실제로 지난 1년 사이 전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유연탄, 액화 천연가스, 국제유가가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는데요. 1년 전에 비해 독일은 43%, 영국 33%, 스페인 68%, 프랑스는 24% 올렸고, 일본은 12% 인상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난 4월 6.3%만 올랐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5조8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만 벌써 7조 8000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29%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며, 지금 4.3% 인상된 것으로는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전력 적자 (MBC뉴스데스크보도영상)

 

 

 

4.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종료?

엎친데 덮친격, 7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 종료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7월은 하필이면 더위로 전력사용이 많은 시기인데, 그것도 모자라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제도가 종료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기아자동차 전기차 구매 가이드) 니로 EV 배터리 64 kWh 5회 완충 기준 금액, 7kW 완속충전기 사용시 전기자동차 월 충전요금 예상

주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제도'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밝혔다고 하는데요. 특례할인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도 인상되는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제도까지 종료된다고 하니 전기차 사용 중인 분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전 전기요금 인상 발표 내용, 탈원전 정책, 전기자동차 특례 할인제도 종료까지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권이 바뀐 만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