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확정, 업무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로 이관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수많은 이슈와 논란을 만들어내며 존폐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결국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폐지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폐지 후에도 그 업무는 다른 부처로 이관되어 계속되겠지만, 정부 공인 '여성'정책 전문조직이었던 여성가족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연혁

우리나라 여성정책 국가기관의 본격적인 출발은 1988년 2월 25일 설치된 정무장관(제2)실부터라고 합니다.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했던 조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1998년 2월 28일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소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1999년 2월 8일에는「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바 있고, 2001년 1월 29일 여성부가 신설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보육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으나, 2008년에 가족 관련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여성부로 다시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청소년, 다문화 업무를 다시 넘겨받으면서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되찾았고,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여성가족부 주요 정책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들 볼수 있는데요. 여성 및 여성과 긴밀한 관계인 가족, 청소년에 대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크게 양성평등/청소년/가족/인권보호라는 대분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과 같은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정책,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 활동 지원에 대한 업무, 가족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 양육 및 부양에 관련된 가족 기능의 지원에 대한 정책,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등에 대한 정책 등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예고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부터 여가부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당선되고 나서도 그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11인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안건의 핵심 내용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가족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자는 내용입니다.

[2115525]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1인)

2001년 특임부처로서 여성부가 처음 신설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이전과 많이 달라진 상태임.

2021년 11월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폐지에 2030 남성은 90% 이상, 여성도 50% 가까이 찬성하는 결과가 나온 바 있음. 서울 시내 대학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투표에 의해 총여학생회가 모두 폐지된 것도 우리 사회의 달라진 흐름을 알 수 있는 사례임.

오늘날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기존 특임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은 종료되었음. 또한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어 효율적 정부운영의 측면에서도 전면 개편이 불가피함.

한편 과거 광역지자체장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세 차례나 대답을 피했으며, 나아가 "국민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발언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음.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의 갈등 등에서 피해자의 권익 옹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존속 이유를 약화시켰음.

여성가족부 폐지론의 배경에는, 이렇게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쌓여온 데 있음. 이로 인해 부처가 수행하던 통상적 기능에 있어서도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자 함(제41조 삭제 등)

(출처=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