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후기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전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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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후기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전환 뜻

부끄럽지만 제가 실제로 경찰서에서 받은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면서 차이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관할 경찰서로부터 속도위반으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통지서라는 반갑지 않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속도위반 과태료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마이로그

 나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속도위반을 한 것이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혔더라고요. 그것도 30킬로 제한 구간에서 41킬로로 통과하여 무려 11킬로나 과속을 하였습니다.이렇게 통지서에 사진이 딱 찍혀서 상세하게 안내해 주시니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과태료인지 뭔지 내야겠더라고요.

처음엔 과태료가 뭔지 범칙금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근데 가상계좌로 입금하려는 찰나에 통지서를 보니 과태료를 사전납부해서 20% 감경받아도 범칙금이라는 거 더 싼 거예요? 그리고 벌점이 0점이라는 건 또 뭔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았어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도로교통법
과태료 범칙금 차이 ⓒ마이로그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금전적인 패널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차를 구입하면 차도 사람처럼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차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무인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또는 시민들의 신고 같은 걸로 단속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누가 위법을 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반사실을 먼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알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서 종결하던지, 운전자(범칙자)를 확인시키고 범칙금을 내고 행정처벌을 받던지 선택해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만약 교통단속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다이렉트로 단속되었다면 범칙금이 부과되었겠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인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고 법 위반에 대한 기록이 남게되요. 바로 이점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범칙금 전환 주의점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비싸지만 벌점이 부과되거나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행정처벌로 벌점이 부과되고 기록에 남아요.
˙벌점을 부과받고 기록이 남으면 자동차 보험 갱신 시 할증 또는 심한 경우 가입 거절도 됩니다.
˙벌점이 0점이라 하더라도 기록은 남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갱신할 때 불리해요.
˙과태료 사전 납부하면 20% 감면되니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자동차 과태료 납부

그래서 저는 결국 범칙금 전환하지 않고 '자동차 과태료 납부' 하는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전납부 20% 할인받는 방법으로 바로 이체하였습니다. 운전할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앞으로 더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
결국 과속 과태료 납부하다... ⓒ마이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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