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비 보험료 인상 이유 및 할증 기준 알아보기
2021년 7월, 4세대 실비 보험이 출시되고 3년 만에 비급여 보험료 할증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이유와 할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세대 실비란 무엇인가요?
4세대 실비란 "4세대 실손의료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이는 2021년 7월에 도입된 보험상품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의료비를 보상해 줍니다. 현재 약 376만 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약 10.5%를 차지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급여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기본형과 비급여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은 상해급여와 질병급여로, 특별약관은 상해비급여와 질병비급여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3대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주사료, 자기 공명영상진단(MRI/MRA)도 특별약관을 통해 담보됩니다.
4세대 실비 보험료 인상 이유
실비보험 자체가 갱신 보험 상품이기 때문
급여 보험료는 1년단위로 갱신
비급여 보험료는 개인에 따라 차등 적용
비급여 할증은 3년 유예 후 2024년 7월부터 적용
단, 의료취약계층은 보험료 할증 차등제 적용 제외
실비보험은 본래부터 갱신 보험 상품입니다. 갱신이란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의료비 상승, 손해율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판매된 실비 보험 상품 가운데 3년 또는 5년 주기로 변동되는 상품도 있었으나, 4세대 실비의 경우 갱신주기는 1년입니다.
4세대 실비 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료는 기존과 같이 1년 단위로 전체 손해율에 따라 갱신되지만, 비급여 보험료에 대해서는 개인의 비급여 지급보험금 액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인·할증)됩니다. 이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부터 특약보험료가 최대 100%에서 30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이 0원 초과 100만 원 미만일 경우 특약보험료 수준이 유지되며, 지급실적이 없는 경우 특약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이는 할증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보험료가 개인별로 차등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손해율에 따라 모든 개인의 보험료에 1/N로 적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나는 병원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실비가 오르느냐"는 불만이 자주 제기되어 왔습니다. 4세대 실손은 이처럼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단,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인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4세대 실비 보험료 할증 기준
그렇다면, 4세대 실비 보험료 할증 기준은 무엇인지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 보험료 할증은 아래와 같이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할인할증이 적용됩니다.
1등급은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로,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2등급은 비급여 보험금 100만 원 미만 수령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3등급부터 할증이 시작되는데, 비급여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 시 보험료가 100% 할증되고, 150만 원 이상 수령 시 200% 할증, 300만 원 이상 수령 시에는 300% 할증됩니다.
4세대 실비 갱신보험료 미리 알아보기
보험회사는 갱신일(=보험기간 종료일) 기준 15일 전(보험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까지 가입자에게 갱신 전·후의 보험료 등을 안내합니다.
그 이전에는 정확한 갱신보험료 및 보험료 인상률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홈페이지에서 보험회사 별 직전 3년간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통계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갱신보험료 인상 수준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들이 자신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에서 개별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 및 할증 단계, 다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4세대 실비 보험료 인상 이유와 할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번 7월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보험료가 유지되는 가입자가 각각 62.1%, 36.6%이고, 전체 가입자의 98.7%는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실비 갱신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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