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대출 이란? 피해 사례, 처벌, 예방법 (휴대폰 개통 대출, 폰테크 대출)

내구제대출 이란?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휴대폰 개통 대출, 폰테크 대출)

휴대폰 개통 대출, 폰테크 대출로도 불리는 "내구제대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 연초에 내구제 대출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는데, 얼마 전에도 다시 한번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구제 대출이란 무엇이고, 내구제대출 피해 사례, 처벌, 예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구제대출 이란?

내구제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휴대폰 개통대출", "휴대폰 깡", "폰테크 대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내구제대출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기기를 업자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통된 휴대전화는 불법 업자에게 넘겨지고, 이후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주의해야 합니다.

 

 

 

2. 내구제대출 후 발생하는 일

내구제대출 후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 사례는 많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받은 현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내구제 대출 피해 사례 (금융감독원)

 

2.1. 통신요금 등 채무 발생

명의자 이름으로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등이 청구됩니다. 사기 당한것을 눈치채고 휴대전화를 해지하려 하지만, 약정기간 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까지 발생합니다. 결국 내구제대출로 받은 현금의 몇십 배의 채무를 지게 됩니다.

 

2.2. 형사처벌

내구제대출은 내가 받은 현금보다 더 많은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를 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구제대출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불법 업자의 경우 (벌금)1억원 이하 (징역)3년, ▴피해자의 경우 (벌금)5천만 원 이하 (징역)1년에 처해지게 됩니다.

 

2.3.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연루

휴대전화 뿐만아니라 유심도 함께 넘기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포폰이 몇십대 추가로 개통된다거나 대포통장이 개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종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며,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이 어떤 범죄에 사용될지는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내구제대출 예방법

그렇다면, 내구제대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금융감독원에서는 내구제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안내했는데요. 잘 읽어보시고 절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구제 대출 예방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3.1. 불법광고에 속지 않기

내구제대출 업자들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광고를 배포합니다. 소액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폰테크 대출", "휴대폰 소액대출"등의 문구로 유인합니다. 정상적인 대출상품이라면, 상환기간이나 이자 등을 설정하는데, 이런 대부 조건이 없는 것은 불법재화거래에 해당하므로 절대 속아서는 안됩니다.

 

3.2. 관계기관에 신고 및 상담요청

이미 내구제대출을 받은것으로 판단된다면?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 신고 및 상담요청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3번)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3. 개인정보유출 여부 점검

이미 내구제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넘겨진 휴대전화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폰 또는 대포통장이 개설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개설된 내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계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휴대폰 가입현황을,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계좌개설 현황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3.4. 정부지원대출 상품을 이용

소액 급전이 필요할 경우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부지원대출상품을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또는 긴급생계비소액대출과 같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구제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므로 절대 속아서는 안되며, 현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채무를 질 수 있을뿐더러, 개인정보 유출로 본의 아니게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절대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