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포상금 지급대상 선정기준/마일리지 적립방법/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안전신문고 포상금

안전신문고 포상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신고자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시설붕괴 등과 같이 사고로 이어지면 인명과 재산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신고하여 안전개선에 상당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우수신고사례를 대상으로 합니다.

포상금 지급 인원은 분기별로 심의 시 결정되고, 포상금액은 안전신고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포상금 지급시기는 5월, 8월, 12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1.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안전신고에는 크게 안전신고와 생활불편신고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불법주정차와 같은 생활불편신고는 포상에서 제외되며,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큰 신고건을 대상으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1분기 안전신고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교량 교각 붕괴 위험, 툇마루 산책길 기초 노출 등 도로·시설물 위험 요인과 어린이·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사고 예방 효과가 큰 신고 15건을 선정되어 문화상품권 2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 포상금 심사기준

포상대상 우수신고사례는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심사기준은 실질적인 예방효과성, 파급효과성, 수용가능성, 처리기관의 노력도(가점) 등이 검토됩니다.

행정안전부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등)
① 장관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 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참여·홍보를 통해 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② 장관은 필요한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 기간 또는 기획행사 등을 실시하고,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신고 참여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되었거나 동일 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② 장관은 지급제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로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우수 신고사례로는 도로 난간과 다리파손 위험, 화단 구조물 및 안전망 파손, 어린이 놀이터 불량, 산물무인감시카메라 피뢰침 부러짐, 하천 다리 붕괴, 고가다리 밑 농로파손, 마을도로 축대 파손 등이 있습니다.

 

 

 

3. 안전신문고 마일리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리기관에서 수용 및 처리된 건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신고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안전신문고 마일리지는 신고건수, 신고 수용 여부, 주요 신고처리사례 선정 등을 기준으로 부여되며 추후 소정의 기념품 등으로 보상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일리지 점수는 PC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의 마이페이지→ 나의 신고 마일리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4.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안전신문고 신고에 따른 포상금에는 우수 안전신고로 선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우수안전신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 위험요인이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생활불편에 해당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전신문고 포상금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상금이 안전신고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되겠죠. 불법 주정차와 같은 생활불편 신고 사례 또한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