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금지법 징역10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화녹음 금지법 징역10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화 당사자일지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징역10년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아래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화녹음 금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의원 등 11인)

통화녹음 금지법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는 현행법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이지 대화 당사자 중에서 일부가 상대방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해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통화녹음 금지법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의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문구 다음에,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항에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는 문구 다음에,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법 제16조(벌칙) 제1항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벌칙조항에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혹은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대화 참여자'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2. 통화녹음 금지법 위반 징역10년?

만약, 위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1. 현재 통화녹음 법 위반 여부는 본인이 대화 참여자이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가 참여한 통화 녹음을 했을지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2.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법을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 벌금형 등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의 벌칙규정에는 오로지 징역형의 처분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3. 다른 나라 통화녹음 금지법은?

갤럭시 휴대폰은 통화녹음이 가능하지만 아이폰 통화녹음이 불가하다. 이유는 미국에서 통화녹음은 법적으로 금지사항이기 때문.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휴대전화는 통화 중 녹음이 가능하지만, 아이폰 통화녹음은 불가합니다. 아이폰을 만든 애플에서 통화 녹음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든 것이 아니겠죠.

그 이유는 미국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역으로 삼성전자 미국 수출용 갤럭시 휴대폰 등에는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삭제되어 있다고 해요.

다른나라 통화녹음 금지법 어떤지 알아보니,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이미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통화녹음 금지법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전 자유 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통화 녹음과 관련하여 대화 상대방에게 녹음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을 발의한 바 있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녹음 중인지 모르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공개됨으로써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찬성함이 마땅하지만, 통화 녹음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통화 녹음 금지법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통화 녹음 금지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