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7세 초등학교 입학 시키는 학제개편안)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7세 초등학교 입학 시키는 학제개편안)

 

교육부에서 2025년부터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를 고려해 4년간 25%씩 단계적으로 입학 연도를 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개편안을 발표하자마자 교직원,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사회적 합의나 사전 협의없는 일방적인 결적이라는 것과, 충분한 연구 검토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영유아 연령별 발달과정은 고려하지 않고, 부작용 대안에 대한 마련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는것은 절절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학부모와 교육현장에서는 사전 협의 없는 졸속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나이로 8세,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지만, 개편안이 적용된다면 한국 나이 7세, 만 5세의 나이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4년간 20%씩 개편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입학 연령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7살에 입학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2025년부터 순차 적용

 

2025년 : 2018년 1월 ∼ 19년 3월생 (40만9천852명)

2026년 : 2019년 4월 ∼ 20년 6월생 (36만 1천504명)

2027년 : 2020년 7월 ∼ 21년 9월생 (33만 3천355명)

2028년 : 2021년 10월 ∼ 22년 12월생 (31만 714명)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이유

정부의 학제개편 가장 큰 이유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요즘 아이들의 학습 능력과 성장 속도가 발전했기 때문인 점도 있겠지만, 인구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인으로 1년 더 살게 되면 이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감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유아 돌봄 등 조기교육 수요가 증가
2. 성인이 되기까지 1년 단축시킴으로써, 영유아 청소년 복지와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 1년 치 감소
3. 공교육 서비스 시기를 앞당겨 지역 및 소득 등에 따른 교육 격차 감소
4. 1년 빨라지는 사회진출로 실질적인 경제활동 인구 증가되는 효과
5.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미래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기대
6. 결혼과 출산연령을 당길 가능성
7. 학제 개편을 명분으로 교육개혁 추진 가능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문제점 (만 5세 입학 부작용)

 

조기입학으로 인한 장점은 개인적으로 성인으로 1년 더 살 수 있다는 것 밖에는 없고, 문제점과 부작용만 예상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26개국이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단 4개국만이 5세에 입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만 5세 입학 개편을 강행했을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만 5세와 만 6세가 섞여있는 교실에 형과 동생이 같은 반 친구가 되는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에는 학생이 두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입시나 취업에 불리함을 겪게 됩니다.

2. 최종 학제개편이 끝나는 2029학년도에는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파른 '학령인구 절벽'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교총도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마치며,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저출산이 문제인데, 과연 학제개편으로 아이들을 1년 일찍 입학시킨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경단녀라던지 육아휴직 제도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차라리 여성 휴직제도라던지, 아이들 보육에 대한 정책을 좀 더 강화해서 출산을 장려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든 큰 문제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기귀울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