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바닷가 폭죽 놀이 불법 과태료 얼마일까 ?

해수욕장 바닷가 폭죽 놀이 불법 과태료 얼마일까 ?

여름휴가 피서지로 인기 많은 해수욕장과 바닷가 백사장에서 불꽃놀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알고도 잠깐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나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엄연한 불법사항이므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14년 12월)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8. 백사장에서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3호 ‘아’ 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5만 원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

해변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 (사진=정책브리핑)

이처럼, 해수욕장 바닷가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를 하는 경우 위반 시마다 과태료 5만 원이고,  폭죽놀이 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위반 시마다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폭죽은 평균 1분에서 3분 이내 다 터뜨리고 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나마 여름휴가철 해수욕장 개장 이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때에는 집중적인 단속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곤 하지만,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폭죽놀이는 대부분 '장난감용 꽃불'로 분류되어 있어 판매행위를 막을 규정도 없다고 하는데요. 여름휴가 성수기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바닷가 인근 상점에서는 종류별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수욕장 바닷가 폭죽 문제점

해수욕장 바닷가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는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까요?

해수욕장 바닷가 폭죽, 어떤문제가 발생할까요?

해변에서 폭죽을 터트리면 폭음과 매연뿐만 아니라 자칫 사람까지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죽을 쏘고 나서 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 폭죽 탄피가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차라리 플라스틱병 등 눈에 잘 보이는 쓰레기는 매일 치워지지만, 폭죽 탄피는 그대로 해변에 누적된다고 해요. 해변에서 주은 폭죽 탄피에서는 시간이 지났어도 화약 냄새가 진동한다고 하니 바다에 버려져 있는 동안 환경에 얼마나 해를 입혔을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폭죽 탄피는 쉽게 부서질 수 있어 해변이나 수중에 누적되고, 이것을 먹이로 착각한 해양 동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화약물질이 누적된 바닷가에 플라스틱 탄피가 햇빛과 바람에 부식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날아다니다 보면 해양생물들은 먹이로 알고 먹게 되니, 상위 포식자인 우리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겠죠?

 

 

 

해수욕장 폭죽 탄피 현황

지난 5월 jtbc(기사보기)에서 기자가 직접 탄피를 주어보았는데요. 폭죽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탄피는 대부분 3cm에서 5cm의 원통 모양이며, 원형 그대로 남은 것부터 화약 열기에 녹아내리거나 끝부분이 갈라져 날카로운 것도 많았습니다. 30분 만에 탄피를 포함한 각종 폭죽 잔해들을 수거한 것을 보여주었고, 두 지역에서 하나 둘 모은 탄피는 봉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해변가 폭죽 즐긴자리 남은 플라스틱 탄피 (사진=jtbc뉴스화면캡처)

젊은이들이 인증샷으로 많이 찍는 불을 붙이면 반짝이며 타들어 가는 '스파클링 폭죽'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카로운 철사로 만들어져 해수욕장이나 바닷가 백사장에 꽂아놓은 형태로 방치돼 사람에게 더 위협적이고, 직접 피해를 줍니다. 해변을 맨발로 다니다가 자칫 눈에 띄지 않게 박혀있던 스파클링 폭죽의 날카로운 철사에 발을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수욕장 바닷가 폭죽 놀이 불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으로 정해진지 햇수로 8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 폭죽놀이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바닷가 폭죽놀이는 하지도 말고, 판매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끝.